미국 공장 불법 취업 한국인 체포 이유와 해결방안

미국 공장 불법 취업 한국인 체포: 조지아 배터리 공장 비극의 전말

2025년 9월 5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LG엔솔 및 협력사 직원 297명을 포함한 300명 이상 한국인이 체포 및 구금되었죠. 이들은 B1 비자나 ESTA로 입국했지만, 급여 받는 육체노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왜 이런 불법 취업이 반복될까요? 강화된 미국 이민 단속 속,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 조지아 현대차-LG엔솔 공장, 대규모 단속

2025년 9월 5일,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300명 이상 한국인 근로자가 이민 단속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B1 비자 또는 ESTA로 입국하여 건설 작업에 참여, 비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 취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2. ESTA/B1 비자 오용: 반복되는 위험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에서도 ESTA 근로자 13명이 체포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ESTA 요건 위반 시 즉시 추방 가능하며, B1 비자 역시 제한적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합니다. 임금 받는 노동은 금지됩니다. 명확한 비자 규정 이해 없이 투입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취업비자,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인들이 정식 취업비자 없이 ESTA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숙련공에게 적합한 일반 취업비자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H-1B 비자는 추첨 방식이며 건설 분야와 무관합니다. 고연봉 전문직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4. E-2 비자: 숙련공을 위한 합법적 통로

숙련공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방법은 없을까요? E-2 비자가 대안입니다. 한국은 투자 조약국으로 필수 전문인력 범주로 E-2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발급 기간 2~3개월, 비용도 300~700만 원 이상 소요되지만, 숙련 기능공이라면 충분히 승인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위험 감수보다 E-2 비자 취득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입니다.

5. 기업의 책임과 변화의 요구

기업들은 현지 인력 비용 상승 때문에 한국 숙련 인력을 선호하지만,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묵인해선 안 됩니다. 근로자들은 구조적 문제의 희생자이며,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E-2 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파견을 진행하고, 비자 발급 비용도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단속 강화 속, 과거 불법 관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투자가 필수입니다.

결론

조지아 현대차-LG엔솔 공장 사건은 미국 이민 단속 강화의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더 이상 불법적인 관행을 고수해선 안 됩니다. 미국 취업 희망 개인과 인력 파견 기업 모두 합법적인 비자 취득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의를 위한 불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안전하게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